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

1. 의결주문

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□ 「전자서명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17354호, 시행 2020. 12. 10.)되면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들을 허용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□ 전자서명법의 공인인증서를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로 변경함(제67조제4항제1호)

□ 동일한 내용으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,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, 상업등기규칙,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을 부칙으로 개정함(부칙 제3조)

4.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

붙임과 같음

5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293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. 11. 26. 공포

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

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”를 “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1호”로 한다.

제6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인인증서등”을 “인증서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개인: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

제139조제5항 중 “공인인증서등”을 “인증서등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개인: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

②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개인: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

③ 상업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”를 “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1호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”를 “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1호”로 한다.

제6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자서명정보(이하 “공인인증서”라 한다)”를 “전자서명정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개인: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

④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개인: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) ①ㆍ② (생 략)		제11조(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의 서류가 전자문서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의 전자문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.		③ ---------------------- 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1호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67조(전자신청의 방법) ① ∼ ③ (생 략)	제67조(전자신청의 방법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송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인 또는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정보(이하 “공인인증서등”이라 한다)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“인증서등”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.
1. 개인: 「전자서명법」의 공인인증서	1. 개인: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(서명자의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
2.ㆍ3. (생 략)	2.ㆍ3. (현행과 같음)
제139조(신탁등기) ① ∼ ④ (생 략)	제139조(신탁등기) ① ∼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4항 본문의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등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.	⑤ 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 인증서등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⑥ㆍ⑦ (생 략)	⑥ㆍ⑦ (현행과 같음)

<의안 소관 부서명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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